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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원 넘은 휘발윳값…2주 앞둔 '유류세 인하' 일몰, 재연장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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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세금 25% 인하 조치, 31일 종료
휘발유 내달 1800원 돌파할 듯…경유도 5주째↑
연간세수 44조 부족…연장시 세입여건 악화 심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개월 만에 1700원대를 돌파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약 21개월 간 유류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인하폭은 20%에서 37%까지 확대됐다가 올해부터 유종별로 인하폭을 달리해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05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212원, 73원 낮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루 40km를 달리는 연비 10km/ℓ 승용차 1대 기준으로 한달 간 휘발유 비용이 약 2만5000원 절감된다.
이 조치는 오는 31일 종료되며 정부는 이에 맞춰 8월 넷째주~다섯번째주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써는 연장론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세수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폭을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국내 기름값 급등세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20.21원으로 전날보다 2.54원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일(1702.56원) 1700원을 돌파해 5일째 1700원대를 유지 중이다.
휘발유 가격이 일간 기준으로 1700원대로 올라선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이날 전국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77.51원으로 전일 대비 3.85원 올랐다.
지난달 6일(1378.61원) 이후 5주 연속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치솟은 영향이 크다. OPEC의 감산과 리오프닝으로 인한 항공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조선 공격 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0일 89.03달러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한 바 있다.
주간 기준으로 봐도 8월 둘째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8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이 다음달에는 18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올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고,
남은 기간 작년과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 해도 연간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원 이상 모자라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이제껏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물가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게 돼 서민 부담이 커진다.
정부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종료로 인한 세수확보 효과보다 물가 상승을 자극할 기회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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